법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7다54024 판결
  [확인청구][공1999.11.1.(93),2170]
   확인청구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2. 청주지법 1999. 8. 26. 선고 98나5099 판결 : 확정
  [배당이의][하집1999-2, 245]
   배당이의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1998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8, 1998. 9. 30.
 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등위헌소원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다5285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6.1.(969),142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41996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2.6.1.(921),1579]
   건물명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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